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3헌다1)]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=== * 선고일: 2014년 12월 19일 * 결정: '''인용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3헌다1)|보기]]) 2013년까지 단 한 번도 실행 예가 없었지만, 2013년 11월 5일 최초로 [[통합진보당 해산|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첫 청구]]가 이루어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4&aid=0002554476|기사]] 사건번호는 '''2013헌다1'''이 되었다.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6580145&isYeonhapFlash=Y|연합뉴스 뉴스]])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,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, 1명 기각으로 '''[[통합진보당]]은 해산되었다.'''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7&aid=0000535670|기사]] 이 사건 역시 전국에 TV 생중계되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통합진보당 해산]] 항목 참조바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